윤영찬 포털 압박,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문자, 논란 총정리
야당 원내대표 연설 기사가 '다음' 메인에 오르자 윤영찬 의원이 본회의 중 "카카오에 항의하라, 카카오 들어오라고 한 사실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에 국회가 여론을 통제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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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포털 압박,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문자 보내
윤영찬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주 원내대표 연설은 바로 (포털)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포털사이트) 들어오라 하세요' 메시지와 관련해 "윤 의원이 (해당) 문자를 보낸 직원은 윤 의원과 함께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었던 보좌관으로 알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해오던 포털 통제를 그대로 장소만 옮겨 국회에서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의원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해 (카카오에) 항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통 사람들은 카카오에 그렇게 '강력히 항의' 못한다"며 "편집을 누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를 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그렇게 함부로 불러대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포털에서는 뉴스 편집을 100%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AI)이 하는 일을 힘으로 밀어붙여 고치겠다는 건가"라고 했는데요.
"무려 12년이나 네이버에 있으면서 부사장까지 지냈던 인물이 그것을 모르고 항의했다면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회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이유"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논란이 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카카오의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기사가) 뜨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내 의견을 (포털에) 전달할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찬 의원직 사퇴해야, 국정조사도 추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9일 "윤영찬 의원은 과방위 사보임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카메라 렌즈에 찍힌 어제의 사진 한 장은 우리의 시간을 40년 전 신(新) 군부의 언론 통폐합을 통한 언론 탄압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재의 시간으로 회귀시켰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관련해 주목하던 요주의 인물"이라며 "드루킹 재판 당시 1심 판결에서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 그가 어제 본인 스스로 문 정권의 행적을 역사와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들은 "국회의장님과 민주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런 인사와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라며 "향후 조사 및 수사결과에 따라 윤영찬 의원은 의원직을 포함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의 당정청 회의 참석, 방통위원장의 청부 보도, KBS & MBC의 권언유착, 윤영찬 의원의 포털 통제를 '문 정권의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제시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 정권의 언론통제는 반민주적 독재 행위이며 여론을 조작하고 오도하는 등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스스로 의혹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국민에게 호소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들은 성명서 낭독 후 기자들 앞에서 추후 과방위 회의에 대해 "오늘 법안소위가 있었지만 충분히 얘기하다 나왔고, 내일 정보 방송통신법안 소위도 마찬가지로 입장 표명하고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당 지도부와 협의에서 당 차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방 위원장에 몇 번이나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나 네이버를 불렀는지, 처리한 내용이 뭔지 자료 요청했다"며 "국회 사무처에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남에 따라 법적인 절차, 고발될 수 있고 상임위 사보임과 국회 윤리위 제소, 의장실 항의방문이라든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포털 압박' 윤영찬에 엄중한 주의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게 '엄중한 주의'를 줬습니다.
윤 의원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한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반영되자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항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 포털 매체에 부적절 문자 보낸 게 포착됐다"며 "엄중히 주의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의원님(윤영찬 의원)에게 알아보니 우리 당 대표연설과 야당 대표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 의원뿐 아니라 몇몇 의원들께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의원 모두 저 포함해 모두 의원들이 국민들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드리는 언동을 안 하도록 조심해야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부터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의혹이었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극에 달했던 것 같았고, 이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문재인 정권이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깨끗한 이미지는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런 이미지에 찬 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최근 10년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살짝 실망이네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사건은 단순 해프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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