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현재 상황 근황 구속 선고 (+나이 감옥 다스 징역 17년 130억)

이명박 현재 상황 근황 구속 선고 (+다스 징역 17년 130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추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명박 현재 상황 근황 등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17년 후 퇴소하게되면 나이가 무려 96살이라고 하죠.

이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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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인데요,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습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고,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습니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을 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한 축으로 남을 인물들이 죄를 저질러 감옥을 가는 것이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로서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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