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총정리 (ft.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시행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관련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및 대상자
우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이번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대상은 전국민으로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부 재정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위주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급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고욕 취약계층
현재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카페, 음식점, 헬스장, 숙박업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2.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이라고 합니다.
1.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몇몇 업종에 대해 일부 업종은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영업을 할 수 없었죠.
이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새희망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상이 되었으나 현재는 매출급감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화되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의 경우 추가적으로 더 확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식
그렇다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 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차등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1. 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로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형태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현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고 계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 요금, 세금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두 번째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방식인데, 고용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고용 취약 계층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타격을 입은 특수형태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코로나-19 관련 실업자 등이 포함되며, 고용 취약 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대부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들인데, 이들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무급휴직자, 실직자, 자영업자, 청년층에게도 최대 200만 원 안팎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3. 아동 돌봄 지원금
아동 돌봄 지원금은 학부모님들께 지원되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때 40만원 상당의 특별 돌봄 쿠폰을 지급했었는데요, 2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만 지급을 했지만, 이번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직까지 100%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지원 범위가 보도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확실한 발표를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2.4. 통신비 지원
이번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는 통신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가중된 통신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으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통신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현재 정확하게 알려져있지 않았지만 전액 지원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지차체마다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산은 아직 검토 중으로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