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과징금 10억 왜? 카카오 부동산 정보 제공 금지

네이버 과징금 10억 무슨일? 카카오 부동산 정보 제공 금지

네이버 부동산이 경쟁 업체인 카카오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 과징금 10억을 얻어맞았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네이버 과징금 10억 3200만원 부과

네이버부동산이 경쟁업체인 카카오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네이버가 6일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쟁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네이버 측의 입장입니다.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공받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와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가 경쟁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정보는 부동산 확인매물정보입니다.

네이버는 이 확인매물정보는 부동산 CP들을 설득해 얻어낸 것으로, 허위 매물을 없애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확인매물정보 자체는 네이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 등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을 들여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경쟁업체의 무임승차 방지라는 네이버의 주장과 상반된 견해입니다.

확인매물, 왜 카카오 못 주게 했나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9년 확인매물정보 시스템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였습니다. 관련 특허도 2건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서비스 도입 초기 경쟁업체에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매물정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부동산매물검증센터 검증을 통해 허위가 아님이 확인된 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한 CP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 상태인 부동산114·부동산뱅크 등 7개 부동산 CP를 상대로 매물정보 제휴에 나섰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2015년 5월 부동산 CP와 네이버의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고, 2016년 5월에는 부동산 CP가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추가했습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재차 부동산114와 제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에 대해 3개월 동안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부동산114와 카카오의 제휴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네이버, 공정위가 혁신 노력 외면

네이버는 자사가 이같은 노력을 기울인 확인매물정보를 카카오가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고 시도해 이른바 '무임승차'를 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공정위는 네이버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네이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의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매물정보 수집을 부동산 정보업체가 하고 확인매물정보 검증 시스템 비용, 해당 정보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의 책임도 업체가 부담한다"며 "해당 시스템과 정보를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원회의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