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진짜 발동? (+전문)

이재명 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진짜 발동? (+전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강경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시글을 작성했죠.

이에 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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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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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2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죠.

이재명 지사는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 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많은 전문가가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 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죠.

이어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거리 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단계 기준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 모임 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득이 5인 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강력히 권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경기도민에게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도민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그는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권한의 주체이자 경기도의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라면 경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코로나 3단계보다 강력한 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미 지난 2차 유행때 3단계를 시행해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차 대유행은 2차 대유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인데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확산세를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는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확산세를 잡고 국민들이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하는 것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2.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권고하며 행정명령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수가 연일 1천명 내외로 그 위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위중한 곳은 수도권입니다.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공동 단일 생활권역으로, 오늘은 서울이 4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29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가 생활치료시설과 병상 확보 역학조사 무작위 사전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상황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격상도 쉽지않고 경기도만의 자체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중입니다.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모임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비상한 시기엔 비상하게 대응해야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전제로' 비상조치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득이 5인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강력권고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하여 권한의 주체이자 경기도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 의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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