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벌금 5억 논란 정리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5억 논란 정리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에 정경심이 누구인지, 논란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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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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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5억 판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부장판사 임정엽)는 12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는데, 추가로 추징금까지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정경심 교수는 결국 법정구속이 확정됐죠.

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았고 동양대 표창장까지 위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입시비리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했고 우리사회 입시비리 시스템과 관련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도 했죠.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인 조국 전 장관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을 줘 시장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2. 정경심 누구?

정경심은 조국의 아내로 동양대 영문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조국의 대학교 1년 선배이며, 81학번으로 조국보다 3살 연상이기도 한데요, 슬하에 딸 조민과 아들 조원을 두고 있습니다.

2남 1녀중 둘째로 남동생은 정광보 전 두우해운 이사가 있으며, 오빠 정 모씨가 과거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27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죠.

정경심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를 취득했는데요, 이후 대학강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0년 조국과 결혼했고, 1997년 영국으로 유학, 요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Mphil)를 취득한 다음 귀국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다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2007년 스코틀랜드에 소재한 애버딘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죠.

전공 분야는 19-20세기 영국문학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부터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데, 영문과 소속은 아니고 교양학부 소속으로서 1학년 신입생들의 교양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정경심 논란 정리

정경심이 이번에 받고있는 혐의 및 판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범죄 사실, 적용 죄명, 1심 판결 순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1) 자녀 입시 비리 5건

-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딸의 대학원 입학 시험에 활용 (업무방해, 1심 유죄)

-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공립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 (위계공무집행방해, 1심 유죄)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심 유죄)

-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을 대학원 입시에 제출 (위조사문서행사, 1심 유죄)

-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관련 보조금 허위 수령 (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 1심 유죄)

2) 사모펀드 투자 4건

- 남동생과 함께 허위 컨설팅 계약 체결 후 1억 5천 795만원 수령 (업무상 횡령, 1심 무죄)

- 실제 투자 금액 10억 5천만원을 74억 5천 500만원 약정으로 허위 신고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1심 무죄)

- 호재성 정보 이용 WFM 주식 매입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1심 유죄)

- WFM 주식 차명보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1심 유죄)

3) 증거인멸

-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코링크PE 측에 허위 운영현황보고서 요구 (증거위조교사, 1심 유죄)

- 동양대 및 자택 PC 하드디스크 반출 및 교체 (증거은닉교사, 1심 무죄)

4. 정경심 프로필

이름 : 정경심, 鄭慶心, Chung Kyoungsim
출생 : 1962년, 서울특별시
학력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 학사 · 석사), 요크 대학교 (영어영문학 / 석사), 애버딘 대학교 (영어영문학 / 박사)
가족 : 배우자 조국, 딸 조민, 아들 조원
종교 : 불교
직업 :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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