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실형 결정적 이유 (+징역 1년 법정 구속)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실형 결정적 이유 (+징역 1년 법정 구속)

반민정 2차 가해한 배우 조덕제가 결국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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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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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법정 구속 - 실형 확정 결정적 이유

여성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 씨와 동거인 등은 재판 과정은 물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민정 씨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끔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법정 구속 - 적용 범죄는?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고,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라고 말하면서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라고도 말하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법정 구속 - 반민정 반응

반민정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날 선고에 대해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 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민정은 또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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