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 정책 총정리, 핵심만 간단히

지역균형 뉴딜 정책 총정리, 핵심만 간단히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의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에 대한 정책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간단히 총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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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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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균형 뉴딜 - 개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자금 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36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뉴딜사업을 자체 추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인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의미에서 지역 뉴딜을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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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균형 뉴딜 - 방향 및 규모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 3천억 원인데요,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 원 중 47%를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의 경우 58조 2000억 원의 재원 중 42%인 24조 5000억 원, 그린 뉴딜의 경우 73조 4000억 원 중 49%인 50조 5000억 원이 지역사업에 투입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스마트시티(국가 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그린 스마트스쿨 와 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일례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강원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의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 팩토리,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각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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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균형 뉴딜 - 정부 지원 방침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1)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에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2)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 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3)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제공합니다.

4)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 필요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상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도 유도합니다.

그리고 지역산업활력 펀드와 지방기업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와 지역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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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균형 뉴딜 - 각 지역별 발표 정책

1) 대전시는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모여 있는 대덕 R&D 특구와 협업을 통해 ‘AI기반 지능형 도시 대전’을 구축한다.

2)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3) 강원도는 삼척·동해·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 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활용하여 신산업 성장을 추진한다.

4)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든다.

5)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비전과 뉴딜을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6)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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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앞으로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4차 산업분야와 언텍트 기반 사회를 준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그 필요성이 커진 만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나라가 전폭적인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급진적이진 않은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더 노력해서 이번 정책을 꼭 성공시켜야겠지요.

물론 이런 정부의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변화의 물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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