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입양 취소 입양아 교환 교체 충격 발언에 해명 내용 (+사전 위탁보호제)

문재인 입양 취소 입양아 교환 교체 충격 발언에 해명 내용 (+사전 위탁보호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등의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도는 이런 자극적인 말과는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발언의 실체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이에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및 사전 위탁보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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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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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충격 발언 - 사건 전말

청와대는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 관련 논란에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한 아동학대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이 발언이 문제되었죠.

해당 발언을 들어보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입양아 파양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충격 발언 - 해명 내용 (+사전 위탁보호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충격적인 발언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발언은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 양부모 동의 하 관례적으로 사전 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죠.

만약 사전 위탁보호제를 적용하면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예비부모와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어 강민석 대변인은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라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선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충격 발언 - 청와대 관계자 추가 해명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오해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이와 관련(사전 위탁보호제)한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위탁제 법제화에 대해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가정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것 같다"라며 "취지가 와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입양가족이 겪고 있는 현상이나 애로에 대해, 희망사항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몇몇 단어 때문에 오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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