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2.5년 확정 (ft.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2.5년 확정 (ft. 집단 성폭행)

대법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5년과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집단 성폭행,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월의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정준영, 최종훈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징역 판결을 확정하고 이들의 반박을 철회한다는 내용입니다.

2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들은 남은 형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습니다.

'정준영 단톡 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 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버닝 썬 클럽 MD 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전원 불복한 가운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훈과 김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 4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권 씨와 허 씨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권 씨, 허 씨, 김 씨 등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퉈왔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 모 씨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이뤄집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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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도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제대로된 처벌을 강력하게 집행했으면 했지만, 아쉽게 5년과 2.5년이라는 시간만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해 여성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는 당사자의 선택이니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죠.

모범수로 나오는 경우 없이 제대로된 징역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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