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결국 직장 짤려, 사건 정리 (+핵심만 간단히)

정인이 양부 결국 직장 짤려, 사건 정리 (+핵심만 간단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사망하게 만든 양부가 결국 직장에서 짤렸다는 소식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정인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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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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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인이 양부 직장 해임

양모에게 학대 당해 숨진 정인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정인이 양부 안모 씨가 재직 방송사에서 해임됐다고 합니다.

1월 5일 이 방송국은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는데요, 앞서 정인이 양부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됐었던 것으로 알려져있죠.

그리고 이번 징계위 결정은 노동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정인이 사건 정리 핵심 요약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고 밝혔죠.

방송에서 정인 양의 사망 당시 진료를 맡았던 남궁인 전문의는 “CT와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뼈가 다 골절이다.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이를 본 시청자들은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한 ‘정인아미안해’ 운동을 벌이면서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양모와 양부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고 하죠.

그러나 정작 정인이 학대 흔적을 진료한 의사는 이가 학대 흔적이 아닌 구내염이라고 진료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해당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의사는 “부적절한 이유로 정인이 양부모를 도와준 게 절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해당 청원 작성자는 “정인이는 학대로 인해 입안이 찢어졌고 이를 본 한 소아과전문의가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부부가 OO소아과의원의 의사가 ‘구내염이라고 내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전문의로써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로써의 능력이 의심된다”라고 말하면서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해 신고한 선량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정인이 사건 진료 의사 해명

위에서 언급한 정인이 진료 소아과 원장 A씨는 “진료 당시 정인이의 입 안 상처와 구내염, 체중 감소에 대해 모두 소견을 밝혔다”면서 “정인이 진료와 관련해 어떠한 진단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입 안 상처를 구내염으로 바꿔 진단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A씨는 2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인이 양부가 지난해 9월23일 아동보호소 직원과 함께 병원을 찾았을 당시 정인이에게 구강 내의 상처, 구내염 및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고 분명히 전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구강 내 상처와 구내염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했고, 체중 감소에 대해선 대형 병원의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까지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A씨는 ‘아동보호소 직원이 상처로 아동학대 판정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 맞아서 생긴 상처였다면 주변에 점상 출혈, 멍, 압통 등이 관찰될 텐데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지금 상태만으로는 아동학대로 확진할 수는 없다’고만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정인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밝힌 소견이 정인이 양부모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어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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