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 계좌 사찰 의혹, 사과한 진짜 이유 (+전문)

유시민 검찰 계좌 사찰 의혹, 사과한 진짜 이유 (+전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약 1년 전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사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제서야 공개적으로 사과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에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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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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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시민 검찰 계좌 사찰 의혹 사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과거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유시민은 1월 2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유시민은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2. 유시민 검찰 계좌 사찰 의혹 사과한 진짜 이유

앞서 2019년 말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가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죠.

우선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했을 땐 10일 안에 금융기관에서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6개월까진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그 후에도 3개월씩 두 번에 걸쳐서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최장 1년 정도는 계좌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통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유시민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침묵하자 ‘조국 흑서’를 쓴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어찌 됐든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다. 너무 궁금하다”면서 유시민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시민은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유시민의 팬을 자처했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시민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이어 “한때 명민한 지식인이었던 유시민이 계좌추적에 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그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유시민 검찰 계좌 사찰 의혹 사과문 전문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니다.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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