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시기 날짜 언제부터? (+8000원 과거 문재인 발언 재조명)

담배값 인상 시기 날짜 언제부터? (+8000원 과거 문재인 발언 재조명)

담배값 인상 소식에 그 시기 날짜 언제부터인지 많은 애연가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에 대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에 아래에서 해당 내용 및 인상 시기 날짜가 언제부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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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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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값 인상 시기 날짜 언제부터? (+8000원)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018년 36.7%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 여성 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런 계획에서 복지부는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10년 이내에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아직까지 복지부는 구체적인 담배값 인상시기와 인상폭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란 국장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는 등의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담배값 인상 진짜 이유

우선 정부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죠.

여기서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등 유병 기간을 뺀 수치인데요, 지난 2018년 기준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를 위해 담배값 술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데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바로 세금때문인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대다 보니 그 세금이 바닥나고 정부 빚도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슈퍼 정부라 하여 연간 정책자금이 500조를 가파르게 넘어서는 와중에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설명드릴 과거 발언을 보면 쉽게 받아드릴 수 없는 조치이긴 합니다.

분명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조치이긴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3. 담배값 인상 과거 문재인 대통령 발언 재조명

정부의 담배값 인상 추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배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같은 정부 방침이 공식화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담집에서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는 1월 8일 오후 전북 군산의 한 빵집에서 담배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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