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5년 (+삼성 경영 전망)

이재용 취업제한 5년 (+삼성 경영 전망)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삼성 경영리스크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아래에서 실제 삼성 경영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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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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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취업제한 5년 선고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습니다.

2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는데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 이재용 취업제한 5년, 삼성 경영 전망은?

현재 이재용 취업제한 결과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 참여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취업제한 리스크가 이 부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아래에서 3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업승인 사례

그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령이나 국회의 동의에 따라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특별승인이 이뤄지면 취업제한이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2월 450억여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구속된 지 2년 6개월여만인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 결정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가 밝힌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 사유는 죄질과 선고 받은 형기 복역기간, 전과 유무, 특히 향후 경제발전에 기여할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입니다.

그런만큼 이재용 부회장 역시 같은 잣대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2) 무보수 재직

물론 이 부회장에 사면‧복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취업제한 제재가 유지되더라도 삼성전자 경영 활동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역시 취업제한 시기 무보수로 재직하며 사실상 SK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배임 혐의로 지난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취업제한 규정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역시 전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반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 내 3세 경영 승계와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 김승연 회장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너 일가인 이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규정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삼성 경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정 합병 및 승계 의혹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취업제한 리스크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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