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내일 격상 확정? (+코로나 확진자 비상 단계별 정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내일 격상 확정? (+코로나 확진자 비상 단계별 정리)

수도권에서 당장 내일(11월 17일)이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자수가 연일 3자리수가 넘어가고 있으며, 2~4주 후에는 300~400명의 감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 및 이번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상황 및 조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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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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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우리나라 정부가 11월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회의에서 통해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죠.

이에 11월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중대본 회의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한 뒤, 11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와 강원 지역에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정세균 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최종 방침을 결정해왔습니다.

정 총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시급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가장 빠른 시점에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만약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1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99.4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에 매우 근접했는데요, 강원 지역은 이미 13.9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에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경보'를 발령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수도권에 대해 예비경보를 내렸고 강원도는 이미 초과됐지만 지역적인 분포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격상할 것인지, 일부 유행이 발생하는 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할 건지 마지막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현재 코로나 감염 현황 - 매우 심각한 동시다발적 일상감염

현재 코로나 감염 현황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위험한 상황인데요, 동시다발적 일상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4주 뒤 일 확진자 300~400명의 감염자 수가 나올 수 있을 정도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격상을 긴급히 검토하는 이유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특정 종교, 시설 등 특정 집단이나 장소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던 기존 유행 양상과 달리 지역과 무관하게 일상 속 다양한 집단 속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없는데도 동시다발적인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초기 유행 때보다 역학조사 등 방역관리가 더욱 힘들어졌고, 감염에 취약한 겨울철까지 겹쳐 또다시 대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1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3명인데요, 특히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11일 113명, 12일 128명, 13일 162명, 14일 166명, 15일 176명, 16일 193명으로 엿새 연속 가파른 증가세와 함께 200명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2~4주 뒤 확진자 규모가 하루 300~400명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감염자 1명이 얼마나 많은 추가 감염자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현재 1을 넘어 1.1~1.2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1 이하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1 이상이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의 발생 규모에 대해선 대응할 수 있지만 다시 유행을 꺾지 않으면 의료체계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급속하게 확진자가 증가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 및 조치 사항 정리

수도권과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면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는 지역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천안·아산에 이어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가 거리두기를 줄줄이 1.5단계로 높였죠.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위험도가 높은 집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에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관중의 30%만 현장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인원은 3분의 2로 제한되고, 종교시설 정규행사에는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 카페·음식점은 물론 실외 스포트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 지역 군부대도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1.5단계로 격상키로 했습니다.

이날 국방부는 서욱 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했는데, 최근 서울 용산 국직부대 및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지역 군부대들의 행사·방문·출장·회의가 최소화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흥시설 방문금지 등의 지침 역시 적용되며,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 간부 외출 및 회식·사적모임과 관련해 2단계 지침을 적용,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동절기를 맞아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 군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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