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변호사 누구, 판사 출신 새 법무부 차관 (+정치 성향 검찰개혁 해결 의지, 윤석열 징계위 투입)

이용구 변호사 누구, 판사 출신 새 법무부 차관 (+정치 성향 검찰개혁 해결 의지, 윤석열 징계위 투입)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용구 변호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 및 이용구 변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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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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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죠.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2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에 신임 차관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던 문제가 있었죠.

이번 신임 법무부 차관 인사 배경은 사전 인사 검증 없이는 하루이틀 만에 차관급 인사 발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했고, 이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해 온 게 아니겠냐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추 장관과의 면담 때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 구상과 법무부 징계위 개최 수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의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즉시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2. 이용구 변호사 누구?

1964년 생인 이용구 차관은 서울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후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1994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지법, 전주지법 정읍지원,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 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뒤 법원행정처에서 송무심의관과 사법정책실 판사를 맡았습니다.

2009년 광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기도 했죠.

법복을 벗은 그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를 맡았다가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용구 내정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2013년에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었습니다.

2017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사상 처음 비(非)검사 출신으로 임명된 것이죠.

이후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 2년 8개월간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했고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팀장도 맡았습니다.

이용구 내정자는 1호 공수처장 후보로도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는데요, 실제로 그는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고,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습니다.

이런 경력덕분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차기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력 면면에 뚜렷한 진보성향을 보여온 이용구 차관은 윤석열 총장 중징계 강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행보에 부합한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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