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충격적인 이유 (+네티즌 반응)

조두순 복지급여 충격적인 이유 (+네티즌 반응)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 복지급여 수급하게된 이유가 더욱 충격적인데요, 아래에서 해당 내용 및 네티즌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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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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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두순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통과

2월 2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복지급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가량을 매달 수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2인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에도 원래는 2인 가구 기준 92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조두순이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서 삭감된 것인되요, 만약 삭감되지 않았다면 150만원이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조두순 복지급여 자격 통과 이유

조두순은 지난해 2020년 12월 12일 출소 후 5일 뒤인 17일 집으로 찾아온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조두순에게 지난달부터 복지급여를 지급한 것인데요, 조두순이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인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받게 됐죠.

조두순 복지급여 자격이 통과된 이유는 조두순이 65세 이상인 고령이기 때문인데요, 현행법 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합니다.

물론 조두순의 아내는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현재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직업을 얻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조두순 부부는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산다고 하네요.

3. 조두순 복지급여 안산시 입장

조두순이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시엔 '조두순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죠.

그러나 안산시는 조두순 부부의 금융 정보 등 자산 상태, 근로 능력 등을 따져 이들 부부가 소유 주택이 없는 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법 상 조두순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 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범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없어서 조두순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4. 조두순 복지급여 네티즌 반응

앞서 말씀드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죠.

그리고 네티즌들은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수급 소식에 "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은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도 안주면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은 기초생활연금을 주는나라 이것이 기회.정의. 공평한 나라인가?", "사형도 모자랄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편히 먹고 살다나와서 이제는 편한 노후 보내라고 생활비까지 쥐어주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 만큼 조두순 복지급여는 어쩔 수 없을 뿐더러, 전과자 신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점, 만약에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범죄에 빠지게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출소한 것도 모자라 복지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드는데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게 너무도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과연 조두순을 감시하기위한 경찰관, CCTV를 배치하는 비용, 조두순에게 매월 지급하는 120만 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너무도 아깝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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